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9	발의연월일 : 2020. 11. 12. 발 의 자 : 박성민,민경서,유세움, 이용범,김성수,박인동, 이병래,조선희,고존수, 박종혁,김성준,김준식, 전재운,임동주 의원

1. 제정이유

◦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인천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제5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1

나.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군․구 사업 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2. 군ㆍ구 간 연계체계 구축

3.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

4.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광역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예산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광역센터의 운영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광역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법률과 조례에 따른 관계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시장은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내에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 실적 검토

2. 관계부서와의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원, 광역 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역센터의 직원이 한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단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담의 경감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o 안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o 안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o 안 제7조(운영위원회)

o 안 제8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o 안 제9조(수당 등)

o 안 제10조(부담의 경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o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1호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o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의거 비용추계 제출범위는 아래와 같다.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o 본 조례안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중으로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이각균